법령 상속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전지방법원 2021.01.13 선고 2020가합105191 판결
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 과세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부당이득금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019년
2. 대구지방법원 2019.05.15 선고 2018구합20780 판결
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은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하고,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를 상속부채로 산입할 수 없음[국승]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2010년
3. 서울행정법원 2010.11.05 선고 2009구합42403 판결
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다 할것임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006년
2002년
5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0두7766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6.1.(155),1150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2001년
6. 서울행법 2001. 6. 21. 선고 2001구8925 판결：항소기각, 상고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1,668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헌법 2000년
1997년
8. 대법원 1997. 5. 16. 선고 96누7458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6.15.(36),1786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1978년
9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8누241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26(3)행,124;공1979.3.1.(603),11596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농지개혁법 상속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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